스마트TV 분쟁 핵심 쟁점은

'트래픽 과부하ㆍ망대가' 평행선 대치
통신 "망부하 급속 확대"
초기에 기준마련 태세
가전, 형평성 문제 등 지적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지 나흘째가 되도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양사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양사가 쉽게 기존 입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사태는 장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KT, 왜 끊었나=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한 것은 스마트TV의 트래픽이 과도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향후 통신망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K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전사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삼성전자가 이에 소극적으로 나와 인터넷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는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삼성전자에 망 이용부담을 포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나 KT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KT가 겉으로는 트래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실제 이유는 향후 스마트TV의 플랫폼 주도권을 제조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에서 스마트폰 플랫폼을 애플과 구글에게 빼앗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마트TV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구글과 애플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어 향후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KT는 스마트TV 산업 초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TV 트래픽 정말 많은가?=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스마트TV 트래픽이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해야 한다.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KT가 주장한 스마트 TV의 데이터 용량이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의 수 백배라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스마트 TV에서 사용되는 HD급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1.5~8 Mbps)"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삼성 3D급 콘텐츠 실측 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까지 발생했다"며 "스마트TV당 5Mbps를 가정해도 15만대가 동시에 시청한다면 KT 백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삼성이 협조해준다면 트래픽을 공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며 "시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공동 시연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망대가 부담 전례는?=스마트TV 사업자에게 망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통신과 가전이 결합되는 글로벌 전자 환경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망 대가에 대한 전례가 생긴다면 해외 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어 국가 수출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 2006년 파워콤과 하나TV의 분쟁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프리(Pre)-IPTV 서비스인 하나TV를 제공했다. 이에 파워콤은 무단으로 망을 사용했다며 하나TV를 차단했고 결국 하나로텔레콤은 망이용대가를 지불했다. KT는 "스마트TV는 별도의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단순 제조사가 아닌 방송/스마트미디어 프리-IPTV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이슈인가?=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1월에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문제를 이 자문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는 스마트TV는 통신망의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이지 망중립성 이슈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양사의 이같은 입장 차이는 협상 전략상 유불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 활동은 약 1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스마트TV 가입자가 증가해 협상에서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가 많지 않은 현재 시점이 가입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전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이다.

강희종ㆍ이형근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