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개정안 2월 처리 회의적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는 구조개편 작업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2월 국회에서의 입법화 가능성은 회의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교과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는 오는 7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개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대상이 아니다. 교과위는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지거나 예외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이다.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16일 본회의 이전에 상임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관문이 남아있다. 2월 국회는 16일 본회의로 막을 내린다.

빠듯한 일정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낮은 관심도 문제다. 여야가 이 달 들어 본격적으로 총선정국으로 전환한 데다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반대입장을 이번주중 당론으로 채택해 상임위 통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여당 의원들마저 총선 공천에 온통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2월 국회를 넘기면 앞날은 더 불투명해진다. 정치 상황이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면 개정안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2월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가진 간담회에서 "만약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6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정치적 변수가 있어 2월 통과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일정상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야당도 반대 입장인 만큼 개정안은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