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풀어 산단 에너지 공급 늘린다

투자창출 효과도 기대
투자창출 효과도 기대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전기발전설비용량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개소 이상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 증설투자가 가능해져 열 공급은 물론 열 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공급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2008년 4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작년만 대구, 청주, 전주 등 전국 24개 지역 현장점검과 70회의 업종별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ㆍ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 273건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 8.0%(22건), 금융ㆍ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ㆍ건설 7.0%(19건) 순이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ㆍ출산시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그동안 산부인과에 한정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조산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올해 안에 면제된다.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 이하 공장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역 기업 애로사항도 상당수 해소됐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을 통해 공장의 경우 조경면적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공동단장)은 "지난해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이 `기업지원 혁신성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세계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은 후속조치 사후관리 강화와 개선성과 확산을 통한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태기자 kan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