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본격화

교과부, 선진화방안 발표… 회계체계도 교비회계로 통합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총장직선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구분된 국립대 회계 체계도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직간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중점 추진한다.

교과부는 일단 선거제도를 폐지하되 대안이 되는 제도는 대학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선임하거나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장직선제가 민주화의 성과물로 1991년부터 도입됐다는 점에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총장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방통대와 2개 전문대를 제외한 전국 37개 국립대학 총장이 대상이며 성과계약서에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이 명시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명시되며 특성화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재학생 교육 만족도, 취업률 제고 등의 항목이 거론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이원화된 회계 시스템도 통합된다. 현재 국립대학 회계는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기성회 회계와 국고지원을 받는 일반회계로 구분돼 있다. 서로 결산 시기와 운용방식 등이 달라 국립대학의 통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립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예산내역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클린카드제와 복식부기 등을 도입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을 제정해 두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교과부는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등을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안을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계해 이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총장의 운영성과에 따라 국립대 예산이 차등지원되고 특히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회계 건전성 부문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 등에 지표화해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립대학들이 이와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4월 중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대부분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교육성과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