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광장] 지오기술 이용 공간정보 극대화를

안종호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장
현재 세계를 이끄는 3대 메가트렌드 기술로 나노(Nano)ㆍ바이오(Bio)ㆍ지오(Geo)를 꼽는다. 이 중에서도 지오기술(Geo Technology)은 위성측위 체계인 GPS와 GIS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산업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토지소유권 정보개선사업인 지적선진화(지적재조사) 모델과 맥을 같이한다. 지적선진화는 공간정보를 IT와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가 정보화정책은 한 때 일시적인 혼돈과 연구부분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점진적인 성장발전 동력을 상실하여 장기간 늪에 빠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으로 이동하는 시장변화에 대해 둔감해졌고, 새로운 창조ㆍ도전정신과 메가트렌드에 대한 이슈파이팅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U-Korea, 스마트-Korea 등 쟁쟁한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중요한 실행재원 확보와 지원은 넉넉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전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적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1년 9월 16일)되어 국가공간정보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즉, 지적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공간정보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그 기본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공간정보와 달리 지적공간정보는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간에 있어서 인간 활동과 밀접한 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 활동의 분석과 응용ㆍ확장이 가능하다. UN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지적은 토지 필지 차원에서 상세한 정보와 관여되어 있어 그 만큼 개인 및 공동체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확한 토지정보에서 파생하는 편의와 수익은 자산관리, 부동산 양도, 대출담보, 인구통계분석, 개발제한, 긴급계획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 주택거래 및 토지시장분석, 토지 및 재산 소유권, 토지 및 재산과세, 토지개혁, 통계데이터 검토, 물리계획, 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공적 의사소통, 위치 조건, 위치 관리 및 보호 등 실로 다양하다.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아날로그 종이지적을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로 대체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적선진화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인 지적정보에 대한 공간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적정보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토지행정 제도와 정책은 부동산 관리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토지행정 프로세스에는 토지 및 재산보호와 개발 및 규제, 토지사용 및 보존ㆍ판매ㆍ임대 및 과세를 통한 토지로부터의 예산 징수,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가야 할 길이 멀면 연료게이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름을 채워야 한다. 때문에 지적재조사, 정보화, 국제표준화, 연구부문에 있어서의 투자는 미리 해 둘수록 좋다. 이 모든 부문에는 스마트지적을 위한 하드웨어와 그 안에 담을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융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활성화 노력이 녹아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공간정보의 융합체계개선을 위한 개방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센터(SOPC)'를 지원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공간정보구축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고품질의 토지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의 실행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국외로 수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관리하는 업무의 형태도 국민을 위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하고 모바일서비스체계로 개선하여 토지에 대한 다양한 이용사항과 그 가치가 모두에게 서비스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적연구원도 지금까지의 지적연구를 뛰어넘어 공간정보서비스 개발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새해가 그 시발점이다. 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개선(선진화)하여 국가 공간정보정책의 지원과 핵심선도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한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