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고용창출 등 10대 과제 뽑았다

STEPI, 중기 기술역량 강화ㆍFTA 대응 전략도 선정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등이 올해 과학기술 핵심 정책과제로 꼽혔다. 경제위축과 실물경기 침체 속에 이공계 분야 고용 유발과 연구성과의 기술창업,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한 세밀한 정책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10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고용창출ㆍ기술경쟁력ㆍ국제협력ㆍ기반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STEPI는 20개 후보 정책과제를 뽑은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에 머물지 않고 과학기술이 현실 속에서 국민생활과 사회 이슈 해결, 경제발전의 숨은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고용창출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창출형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경로 확충이 10대 과제 1, 2번에 선정됐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확충,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가 숙제로 지적됐다.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무역 1조달러 시대의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는 R&D 지원,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 전담조직 설치 등이 관련한 세부과제로 꼽혔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FTA 대응 기술집약 산업의 혁신전략 △중국의 첨단기술력 급부상과 과학기술 대응 △원자력의 안전 이용과 글로벌 전략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원전 및 핵관련 국제적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기초ㆍ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전략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는 각각 16조원과 38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각각 7.6%와 10.9% 증가한 규모다. STEPI는 이같은 R&D 투자 확대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0.1∼0.2% 상승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종국 원장은 "올해부터 국가 R&D 투자와 연계된 경제성장 전망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관련한 정책과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