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잡기 카드 꺼내나…`지급 준비율` 인상 검토

시중에 풀린 통화량 조절… 총액한도대출도 축소할듯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축소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물가 안정 수단이었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 안정수단으로 지급준비율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지급준비율은 높이고, 총액한도대출은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무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준율을 올리면 지난 2006년 평균 지준율을 3.0%에서 3.8%로 올린 뒤 6년만이다.

이와 함께 한은이 축소를 검토 중인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약 6조5000억원이었다가 2009년 3월 10조원까지 늘었으나 지난 2010년 12월에는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지준율을 상향하고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흡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준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이 은행에 쌓아 두어야 할 돈이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금리 조절이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수단이라면 지준율과 총액한도대출 조절은 시중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흡수해 신속하게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한 `키'로 지준율과 총액한도대출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절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3.2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로 목표치를 겨우 턱걸이해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통한 물가 잡기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때문에 한은이 중, 단기 정책 수단인 지준율 상향, 총액한도대출 축소를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밝혀 기준금리 외 정책 수단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준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정책은 현재 경제 여건과 전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금융안정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에 맞게 지준율, 총액한도대출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은 이를 활용할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