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파행 치닫나

여, KBS수신료 인상안 연계처리 상정… 민주통합당 반발
여당이 미디어렙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안의 연계 처리 주장을 또 다시 들고 나옴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또 암초를 만났다. 지상파방송사의 입김으로 미디어렙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의 KBS수신료 인상안 기습 상정으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KBS수신료 인상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당초 예정에 없던 안건을 기습 상정했다. 심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은 KBS수신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라며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일방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격"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전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될 예정이었지만, 2시간여 뒤인 오전 11시50분 경에 시작했고, 또 KBS수신료 인상안 연계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면서 난상토론만 이어졌다.

이날 여당의 갑작스런 요구로 향후 미디어렙 법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의원들이 미디어렙 법안-수신료 연계 주장을 들고 나선 데에는

지난 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미디어렙 법안과 수신료 인상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KBS와 MBC는 오는 6일 방송 3사 공동 생중계 예정이던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를 전격 취소,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당초 이날 주요 관심사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대부분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나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최 위원장의 공개해명을 요구, 최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 보좌관이 비자금을 수 백억 조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시중 위원장의 신상발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완전히 묵살했다"며 비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