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진흥원 승격` 가능할까

전력수급난 여파 공감대 확산…국회 계류법안 통과가 관건
올해 스마트그리드 저변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 지원기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데 이어 법안 통과에 따라 진흥원으로의 승격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2012년 1월부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의 저변 확산 가속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면서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출범 3년째를 맞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지난해 11월 25일 지능형전력망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지위와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확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중심 추진체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연내에 정부기관인 진흥원으로의 승격이 가능할 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스마트그리드진흥원 설립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통과로 설립 근거가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산업진흥 기관 지정 조건을 충족시킨 기관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별도의 진흥원을 설립하지 않고 승격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스마트리드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인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 회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후 19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지원기관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 전력수급 난을 겪으면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김재섭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은 "이번 지원기관 지정에 이어 진흥원 승격까지 이뤄지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돼 안정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면서 "또 공공성에 기반해 산업진흥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