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ㆍ미FTA 신속 발효"

미국이 내년 중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 통상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한ㆍ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가능한 한 빨리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 정비 등 한ㆍ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발효 목표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국 통상 당국이 이처럼 한국과 달리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미 국내법상 FTA 발효시 상대 국가인 한국이 한ㆍ미 FTA를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도 1월 1일 발효시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세부 법률안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후속 절차를 거쳐 남은 기간 발효 조건을 신속히 갖춰야만 한다. 미국은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효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 법 개정 절차 없이 바로 이행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