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한 플랫폼 규제 시급"

중립성 토론회… 업계ㆍ학계, 사후 규제방안 논의 본격화
구글, 애플,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플랫폼 중립성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 환경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망중립성 논의와 연계선상에서 플랫폼 규제논의를 전개할 움직임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플랫폼 중립성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인터넷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방지와 불공정 거래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애플, 구글과 같은 플랫폼 강자들이 세계 스마트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는 초기 단계인 만큼, 사전규제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절실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애플이 국내 음원제공업체들의 모바일 앱 등록을 차단한 것이나, NHN,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들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가 기존 망 사업자 이상의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플랫폼중립성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김도훈 교수(경영대)는 "생태계 진화를 사전규제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선점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를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개방과 공유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통신, 방송, 콘텐츠 전 영역에 걸쳐 영토확장에 나서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기존 경쟁자들을 경쟁구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도 망중립성 논의의 연계차원에서 플랫폼 중립성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재 통신 사업자 대상의 경쟁상황 평가를, 향후 인터넷포털이나 플랫폼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