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형 SW 대기업 참여제한 찬성"

SW전문기업협, 전문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논의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가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대기업 참여 제한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SW 시장을 왜곡시킨 주체들을 분석해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규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을 갑자기 시장에서 뺏을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우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회가 전문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돕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티베이스, 틸론, 공간정보기술, 엠투소프트, 한국비즈텍,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등 10여개 국산 솔루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SW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공공정보화 시장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논리에 좌우된다"며 "기관보다 SI 기업이 SW를 선택하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알티베이스 대표는 "프로젝트 금액이 SW 업체들까지 오는 동안 계속 떨어지며, 창출한 부를 대기업들이 중간에서 가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이하 사업에, 8000억원 미만은 40억원 이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표했다. 또 향후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