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작용 이렇게 막는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우려해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내놓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다음주 월요일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심의를 지켜본 뒤 공청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현 개선안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형업체의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가격 인하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가 심사 시 노무비ㆍ하도급 대금 심사를 신설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을 보유했거나 최근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ㆍ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업체에 배상책임을 묻고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경쟁을 다시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