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막아달라"

건설 15개 단체 국회에 건의문… 부실시공 등 문제점 지적
건설 관련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 저지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15개 단체들은 9일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을 막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건설산업은 민간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공공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등 자금난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는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일자리 감소,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특히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구간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 중소형 건설공사는 예년 평균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약 10%인 4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 경우 지역중소기업은 수주금액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기업도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이날과 10일 이틀에 걸쳐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오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 확대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한나라당 현기환ㆍ홍일표ㆍ백성운 의원과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최저가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입법을 발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