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FTA피해 소상공인ㆍ농업단체 `여론전`

황우여 잇단 간담회…"자체 지원안 마련…야당 압박해달라"
한나라당이 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농어업ㆍ축산업 대표들을 상대로 FTA비준안 처리의 여론 조성에 나섰다.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내놓은 `피해보전 여야정 합의문`이 야당 내 반발로 사실상 폐기된 만큼 직접 국민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FTA 관련 피해지원 의지를 밝히고 비준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기에,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합의문을 갈음할 안(案)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곧바로 송파구 가락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자리를 옮겨 농ㆍ축ㆍ수산연합회 회장단에게도 FTA 비준안 지지를 호소했다.

회장단은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대책을 요구했고, 황 원내대표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그 합의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데 야당이 빠지고 여당이 몸싸움으로 FTA를 통과시키면 이후에 정부에 재원을 압박하기가 힘들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도 힘을 넣어줘서 합의문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여야 합의' 기조에서 `자체 방안' 마련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은 재재협상 대상인 ISD 조항을 고리로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측의도가 명백한 만큼 더는 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우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분쌓기'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