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권 사회공헌, 생색내기 안된다

금융권이 업권별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금융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회공헌 강화방안을 내놨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5대 금융협회장들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융권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다. 고임금과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과도한 수수료 등 서민경제 외면 등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보 전진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40∼50% 인하하고 100여개가 넘는 수수료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 연체이자율도 인하한다. 금융투자 회사들은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인하하고, 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 해약시 환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카드사 역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저소득층 대상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내년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 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사의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권이 이처럼 사회적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자발적이기보다는 압력에 의한 측면이 크다. 전세계적인 반월가 시위 확산에 따른 위기감과 빠듯한 서민살림에도 금융권이 제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은 손쉽게 장사를 해 왔다.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넓히는 방식으로 앉아서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100여가지 이상의 각종 수수료를 통해서도 엄청난 돈벌이를 해 왔다. 카드나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종도 다를 바 없다. 각종 수수료와 고리의 이자수익, 담합 등으로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쪼그라들게 했다.

여기에 금융권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과 배당금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국내 10대 증권사와 4대 금융지주회사 직원들은 2011회계연도에 평균 651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5곳의 직원 평균 월급 503만원보다 30% 가까이 많은 액수다. 최고경영진 월급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배당도 높아 최근 5년간 금융권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은 25.9%로 전체 업종 평균인 20.3%를 웃돌았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해 국부유출 논란도 나오고 있다.

IMF 이후 금융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160조원에 달하고 이 자금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성과급과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이 내놓은 사회공헌 강화방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은행권 수수료 인하도 전체 순익의 1% 정도 수준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턱없이 적다. 또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금 잔치에 대한 대책은 빠져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금융권은 보다 진정성 있는 방안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