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부안 `사면초가`

음식업계 등 반대 확산… 금융위, 법 개정 철회 움직임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여야는 물론이고 가맹점, 카드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 등 가맹점을 위한 `당근'정책이라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해당 주체까지 반대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기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예정인 음식업중앙회가 이번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까지 검토중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이번 정책이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는 악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결국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는 `신용 카드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법안 철회 요청'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 게시물이 올라와, 현재까지 2000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참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당이 계속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추진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액 결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액결제 거부제도는 카드 소비자의 결제 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소액결제 거부제도가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