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정책과 과제

국내 해양산업이 선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정책 강화와 통합행정부처 설립이 필요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해양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해양정책과 과제'공청회에서 인천 재능대 박창호 교수는"현재 국내는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이지만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능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돼 있다"며 "해양정책과 수산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되고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은 갈수록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지만 국내 해양산업의 주요정책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해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은 전략금속과 석유 가스등의 에너지 자원의 저장고로서 바다관련 산업인 해운과 물류, 해양산업, 석유와 가스, 수산업은 지난해 약 7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3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난 후 국가해양정책의 변화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날 공청회는 △영토 및 환경 △안전 및 레저 △수산자원 △해운 및 항만 등의 발제로 발표를 가졌으며, 부경대 이석모ㆍ장여수 교수와 동신대 김성후 교수, 상결대 한종길 교수, 서울대 강헌중 교수, 한국해양대 조동오 교수, 연세대 김태현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해양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부경대 이석모 교수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해양정책을 강화하면서 바다자원 확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해양환경 행정조직의 변화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국가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육성이 시급하며 수산자원의 확보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영토 관리와 환경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운ㆍ항만 물류산업 육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경대 장영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해양산업을 글로벌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합적 해양행정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1~2조 규모의 해양산업을 하는 스페인과 덴마크 등의 국가의 사업전략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해운ㆍ항만 등 전통적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신약물질추출 등 해양생명공학ㆍ해양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해양 신 사업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