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은 R&D `옥상옥` 기관"

이학재 의원 주장
지난해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R&D 관련 기관간 기능중복에 `옥상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재편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민간 산업기술 전문가 집단을 모집해 미래 대형 먹거리 R&D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기 위해 발족됐다. 전략기획단장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전략기획단이 추진키로 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대형 R&D과제)의 예비타당성 결과 비용편익(B/C)가 0.61에 불과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과 일정, 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통 B/C는 1.0 이상이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전략기획단이 사업 기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R&D 기획부터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까지 체계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획단과 다른 R&D 전담 기관간 역할 분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전략기획단장은 "그동안 R&D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회가 다 달라 R&D프로젝트 발굴에서 성공까지 일관성이 없었고, 평가도 지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며 "전략기획단이 발족한 것은 대형 먹거리 과제를 발굴해 직접 투자하고, 평가하고 성공시키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국민에게 환원돼야 할 민간협회 기금을 가져다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ㆍSKㆍLG와 같은 대기업 헬스사업 지원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KETI가 대한석유협회 사회공헌기금에서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석유협회 예산출연 요청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 예산이 없자 민간 협회에 일방적으로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앞에서는 기름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관련 협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석유협회 기금은 마땅히 국민들의 고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또 이 기금을 가져다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SK텔레콤 컨소시엄, LG전자 컨소시엄 등 대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