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 지출 OECD 최저

우리나라 아동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보건ㆍ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10월30일자)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0.458%로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미국(0.657%), 일본(0.792%), 캐나다(0.956%) 등이 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이 1%를 밑도는 국가로 집계됐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평균 아동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1.426%,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3.071%에 달했는데,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국내의 다른 복지대상군과 비교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천691억5천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 844만9천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26만6천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933원)과 영ㆍ유아(82만6천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 지출 이외에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측정한 6가지 영역의 삶의 질 평가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물질적 복지 수준에서는 중상위권, 건강과 안전 부문에서는 상위권,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최상위권, 가족 또는 또래 관계 측면에서는 평균 수준, 행동 및 위험 구성 부문에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적 복지 인지도 등 주관적 복지의식 부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유니세프가 측정한 삶의 질 평가와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지만,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주관적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또는 양육수당 제도 대상 연령 확대 ▲현물급여를 통한 아동 복지욕구 충족 ▲방과후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