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軍 위성통신단말기 사용 미숙…접속성공률 54%

대당 20억원이 넘는 군 위성통신단말기의 접속 성공률이 절반 조금 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자연재해나 적 도발 등으로 민간지원 통신기반시설 붕괴 때 우주상공의 통신위성을 통한 지휘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위성통신체계 접속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유사 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억짜리 위성통신단말기, 두번에 한번은 접속 실패 =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국군통신사령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 ~ 9월 사이 군 위성통신 `전술링크` 접속 시도 5만2026건에서 성공은 2만8177건(54.2%), 실패는 2만3848건(45.8%)이었다. 두번에 한번꼴로 접속에 실패한 사유가 지휘관ㆍ부지휘관ㆍ작전참모 등 간부들의 사용 미숙이 2만1188건(88.85%)이어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660건은 시험평가 때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전력화 및 운용수량 증가에 따라 나오는 등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차량용 위성성통신단말기 중량 초과 = 또 모의위성을 이용한 차량 탑재 위성통신단말기 시험평가에서 2.5t 차량의 실제중량이 단말기 규격 총중량(9030㎏)을 996㎏ 초과하므로, 탑재차량을 5t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합참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5t 차량을 유지토록 결정했다.

◆위성통신단말기, 시험평가 미비점 보완 무시 = 위성통신단말기는 실제 위성을 이용한 2차 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방위사업청은 재운용시험 평가 때 28개 항목만 평가받고 436건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1725억원 들인 위성통신 시제 단말기 무용지물 =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해 시험평가용으로 활용한 위성통신 시제 단말기 17대(1725억원 상당) 중 12대(1225억원 상당)를 각 군에 교육용 등으로 배정했으나, 양산장비와 형상이 달라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교육커리큘럼도 마련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일보=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