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공무원 인사이동 너무 잦다"

평균 보직기관 8개월… 업무 파악 할만하면 '물갈이'
최근 키워드로 떠오른 `융합기술'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 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 자리를 거쳐간 교과부 공무원이 3년6개월 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 6개월도 채우지 못 하고 인사교체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2008년 3월4일 출범 후 과학기술 분야 직원의 평균 보직기관이 8개월에 그쳤다"며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때문에 3년6개월간 6명이나 바뀐 자리가 12곳에 이르고, 특히 이중 과기 분야가 11곳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의 특성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기획부터 추진, 평가를 해야 하는 과기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할 틈도 없이 물갈이됐다는 것. 과거 정부에 비해 과기 분야 공무원 교체가 너무 빠르게 이뤄진다는 과기계 현장의 지적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구ㆍ원천연구 등 R&D 집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정책관은 교과부 출범 후 6명이나 바뀌었다. 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연구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등도 같은 기간 6명이 거쳐갔다.

교과부 직원 전체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0개월에 불구하고, 과기 분야는 특히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교과부 출범 후 8개 실ㆍ국(관), 14개 과가 폐지되고, 6개 실ㆍ국(관), 35개 과가 신설되는 등 대규모 직제개편만 4번 이뤄진 데다 신설된 지 1년도 안 돼 폐지되는 과도 다수였다"며 "특히 지난 2월25일 융합인사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과장 41%가 교체되는 등 이동이 잦다 보니 공무원들은 1년 내내 업무 파악하다 다시 자리를 옮기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배제한 채 교육과 과학의 융합에 매달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이루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등 많은 정책현장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