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에 IT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감서 'IT산업정책실' 신설 주장…최중경 장관 "기능통합 협의"
갈수록 추락하는 IT강국 위상과 IT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지식경제부에 `IT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IT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글로벌 IT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하드웨어(HW)에 비해 취약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9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아이폰 하나에 IT강국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T-DMB나 와이브로 등 세계적인 토종 IT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며 "문제는 IT산업을 선제 대응하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IT컨트롤타워를 지경부에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지경부 내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국을 확대 개편해 `IT산업정책실'을 만들어 IT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경부 장관이 IT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게 아니라, 서포트타워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서포트타워는 IT업계가 잘 나갈 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지금은 IT 모바일혁명 등 지각변동에 대비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지경부 조직개편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공감한다"며 "타 부처 기능 통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