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국정감사 복지정책 공방전 예고

여야는 19일부터 시작하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복지정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첫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6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러져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서민복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등을 강조할 계획이나 민주당은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격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도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불꽃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거취 △저축은행 부실 책임 및 로비 의혹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등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