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은 외국인 대학생 유치도 제한키로

앞으로 부실대학들은 외국인 대학생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제2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를 열어 올 하반기에 실시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대학의 자격기준 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막고 철저한 학사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관리 중인 약 29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인증대학에 대해 외국인 학부장학생 지원사업(GKS)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유학박람회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교과부는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제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부실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 등은 이번 인증제 신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교과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자체 평가해 하위 15%를 부실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유학생 비자제한 등의 조치가 내릴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9월 중 인증제를 본격 시행 공고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