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재점화

강창희 전 의원 "대전시 일부 부담" 주장 … 12월 결론 날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에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가 또다시 논란의 쟁점으로 재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책사업의 수혜대상인 대전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논쟁은 최근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한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시가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다시 부각된 부지 매입비 논쟁=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논란은 대전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최종 선정된 지 한 달만인 지난 6월 시작됐다. 정부가 과학벨트 예산 투입계획에 부지 매입비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말 수립될 예정인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과학벨트 사업이 대전시로 왔으니까 대전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부터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대전시간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맞지 않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후 잠잠해졌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논란은 강창희 위원장이 지난 4일과 8일, 11일 공개적으로 "과학벨트라는 명품 과학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전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앞으로 과학벨트의 전반적 운용에 발언권이 강해지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을 주장했다.

◇부지 매입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과학벨트 조성 예산은 오는 2017년까지 총 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3조5000억원에 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에는 중이온가속기설계와 25개 연구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비 위주로 4100억원이 책정됐다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1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내년 6월 이후에 출범하게 될 25개 연구단의 예산을 감안한 결과로, 1년 예산(3200억원)이 아닌 6개월 예산(162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전지역에서는 과학벨트 예산삭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도 또다시 쟁점화됐다. 지금으로선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지자체 부담 여부는 오는 12월 수립될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는 거점지구의 상세위치와 면적, 공간조성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대현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과학벨트는 국가와 지자체, 시행자가 함께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는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니 만큼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부지 매입비 논의 자체는 적절치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