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여성 전용칸 시행 찬반 논란

우발범죄 막아야 VS 또다른 차별 우려
9월부터 `여성 전용칸'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 전용칸 제도는 지하철 내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열차 중 두 칸 정도를 여성만 탈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여성 전용칸은 1992년 1호선과 국철 구간 출근시간대에 이미 설치 됐었으나 곧 폐지됐고 2007년 다시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여성 전용칸 시행 찬반 논란'을 놓고,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부분에서의 약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반면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약자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낙인시키는 또 다른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전용칸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왕초보네이' 역시 "공익근무요원이나 성폭력 감시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효성 측면에서 충분히 여성 전용칸을 도입할 수 있다. 대개 성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여성 전용칸이라면 우발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어차피 시범 운행이니 해봐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해보자"며 여성전용칸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루이스가또'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 왔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당사자가 수사를 의뢰해야만 수사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 전용칸의 시행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즉 사회적인 부분에서 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부분에서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자는 것이다"며 여성전용칸 신설에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모나리잔'은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약자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낙인시키는 또 다른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전용칸이다. 그리고 또한 환승이 쉽게 이루어지는 칸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약자 이전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빠른 환승을 위해 앉아 가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특정 칸에만 타는 사람들도 있다"며 여성전용칸 신설에 반대했다.

아이디 `기탄'은 "오히려 여성들만 타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계획을 갖고 여성 전용칸에 몰래 타기라도 한다면 여성들만 있는 칸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여성 전용칸 만큼 위험한 곳도 없을 것이다. 열 칸 중 두 칸을 여성에게만 허용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또 다른 계획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