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세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2015년부터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개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돼 민원처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했다.

KDI 조사에서 이 사업은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97을 받는 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정책분석평가에서 0.586을 받아 기준(0.5)을 넘었다.

총사업비는 2천30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중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 2014년까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TIS가 구축되면 홈페이지 한곳에서 세금신고, 납부, 조회, 상담 등 납세자에게 유형별 맞춤서비스가 가능해지고 24시간 365일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가 9개로 쪼개져 세금 조회, 신고 납부를 할 때마다 세목에 따라 별도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고 그나마 업무 가능시간이 제한돼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유재철 전산기획담당관은 "또 과세 데이터베이스(DB)의 품질개선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세원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정보교환, 조사분석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의 역량이 강화돼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93~96년 603억원을 들여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했으나 이후 세법 개정과 잦은 설계 변경,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