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 `대화는 없었다`

서울대ㆍ해양대 등 잇단 잡음 … 의견수렴 없이 추진 갈등만 키워
서울대, 충주대, 해양대 등 국립대학들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의 극심한 갈등 양상이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에 이어 해양대, 충주대 등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양대의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시발점이 됐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해양대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세 전문기관의 통합을 통해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양대는 발칵 뒤집혔다. 이 법안은 해양자원와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선과 항만, 해양경찰 등 기존 해양대의 상당수 학과가 사라질 수 있다. 기존 학생들은 연구기관 혹은 다른 대학 비슷한 학과로 옮겨지고 해양대는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자 오거돈 해양대 총장과 교수회, 직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즉각 구성됐고 반대 성명서가 나왔다.

논란은 1일 국토해양부가 해양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새 국면으로 돌입했다. 국토부는 "해양 연구기관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면 연구와 해기사(海技士) 교육이 위축돼 전반적인 국가 해양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3개 기관 통합은 내부 불협화음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연구ㆍ개발보다 교육에 치우쳐 국가현안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희태 국회의장측은 한발 물러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일부 법안 철회 보도가 있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계속 추진된다"며 "단 해양대의 반발을 고려해 해양대는 독립적으로 존속시키면서 기술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은 대학과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충주대는 수도권에 있는 철도대와 통합을 통해 교통 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도 지방과 수도권 대학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이미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끝났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충주시와 충청북도 등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주대의 정원 감축과 기존 철도대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은 결국 정원 조정 문제를 확정하는 국토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충주대 관계자는 "교과부 승인 결과는 낙관하고 있다"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를 놓고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국립대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기본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많다.

해양대를 폐지하는 법안의 경우 해양대와 사전 논의는 물론 관련기관간 협의나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발의한 박희태 국회의장 측은 해양대 폐지가 논란이 되자 실제 법안 실무작업은 교과부가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실 관계자는 "교과부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해양대 측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막상 발의하고 나서 이 정도로 반발이 클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