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정책 `오락가락` 업체만 곤경

방통위 권고로 이통 자회사들 사업 참여
서비스 앞두고 '불공정 우려' 제한 조치
SK텔링크, KTIS 등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6월말 방통위로부터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참여 유예를 `권고'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몇 달 전 이들은 방통위 측으로부터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언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 말만 믿고 서비스를 준비하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21일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개월 전 방통위 측으로부터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도 "방통위 일부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MVNO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어느 인사가 이같은 뜻을 업계에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같은 뜻을 업계에 전한 것은 올해 초로, 당시만 해도 MVNO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던 때였다. MVNO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었으며 KCT(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만이 SK텔레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때였다.

당시 방통위는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비춰 MVNO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동통신 자회사가 MVNO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 MVNO 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KTIS 등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MVNO를 할 수 있는 별정통신 4호로 등록하고 부랴부랴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중 SK텔링크는 사업 MVNO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 서비스 개시를 위해 관련 인원을 채용하기까지 했다. KTIS도 MVNO 서비스를 위해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6월 24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MVNO 시장에 참여할 경우 중소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참여를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언제까지라고 시기도 못박지 않았다. 방통위 법률 자문관들이 민간 사업자의 영업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밀어 부쳤다. 최시중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MVNO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SK텔링크와 KTIS는 MVNO 준비를 올스톱한 채 방통위의 정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방통위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MVNO 정책 목표가 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인지, 중소 MVNO 사업자 살리기인지 불분명하다"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