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 철회 요구,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헌법소원 추진까지…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와 보류를 요구한 데 이어 서울 강남 세곡, 경기 남양주, 시흥, 하남 등에서는 주민 반발로 보상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5차 지구 22곳이 발표됐지만 일부 지구를 제외한 곳곳에서 사업 철회, 지구 지정 취소ㆍ보류, 보상 작업 반대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5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갈현ㆍ문현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 강동구도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 일대 주민들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일단 주민공람공고를 연기했다. 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토부에 지구 지정 철회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4차지구로 지정됐던 경기 하남 감북지역 주민들도 올해 초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보상 작업 등이 늦어지면서 오는 9월 예정인 본 청약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세곡2지구, 경기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도 보상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감일지구 등 3차 지구도 주민 반발 등으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도 고양시가 지역 내 소형 임대비율과 기존 택지개발지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9∼2012년 4년간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 주택문제 연구원 관계자는 "주민과 자치단체, 정부와 마찰이 장기화하면 전체 주택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민간물량 대폭 확대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