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지상파 전면 유료화, 정당한가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전체 3조3000억원 방송광고시장에서 66.3%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성장하고 수준도 높아졌지만, 드라마와 같은 지상파 콘텐츠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들 콘텐츠는 유료방송 매체를 타고 추가적인 광고수익과 VOD(주문형동영상) 판매, 인터넷공간은 물론 해외에도 대표적인 한류상품으로 활발히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무료로 전파하는 공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국민 대부분이 직접 비용을 들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면서 난시청 해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정책과 유료방송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지상파방송사들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콘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덕분이다.

하지만최근 KBS, MBC, SBS 3사들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법원에 주문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당 매월 960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IPTV나 위성방송 사례에서 보듯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지상파 측의 송출중단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이 넘는 지상파방송 시청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상 지상파방송이 전면 유료화 되는 것이다.

케이블 재송신을 통해 그동안 지상파방송사가 취해 온 이익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혀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득이 없었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왜 케이블 재전송이나 채널번호 배정에 대해 관여해 왔던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연간 6000억 원에 가까운 공영방송 수신료를 납부하고, 지상파콘텐츠를 시청해 2조원이 넘는 광고수입도 안겨주고 있다. 케이블사업자들도 프로그램 사용료와 VOD 구매 등으로 지상파방송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마저 유료화 된다면 전파사용료 면제, 공영방송 수신료, 케이블TV 채널 배정 등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이 누려왔던 수혜제공의 명분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재송신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