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국내에서 첫 위자료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신청에 대해 애플사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은 김형석 변호사(36)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 기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