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자에 임대주택 3400호 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가구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주택 34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비주택 가구는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 가구 수준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왔으나 지원대상 및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에 한정된 주거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부터 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오는 9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타 거주 파악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지자체 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까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특별공급물량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413호였던 규모를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총 50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주택가구에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초기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 50% 감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임대주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 우선입주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