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대기업 규제` 갈등 심화

영업행위 제한 잇단 입법 추진… 전경련 "상생 저해 규제부터 풀어야"
정책 포퓰리즘 논란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 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대기업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범 제한, 부당 하도급 제재 등 대기업 규제관련 법안 10여 건이 제출돼 있다. 중소기업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업종침해 등 대기업 영업행위에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사업이양 권고,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확장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대해 특정품목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원사업자가 추가위탁이나 설계변경을 지시한 후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위원장은 "이제 동반성장을 사회적 합의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의 법안 및 예산심사 때도 동반성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규제 강화가 산업간 불균형을 키우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낙후된 업종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업종은 더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대기업을 규제하기 전에 상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푸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