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려라" 물가안정 총력

공공요금 차등요금제ㆍ세제혜택 확대 등 체감경기 회복 중점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의 초점은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체감 경기를 회복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박재완 장관도 "경제성장률을 0.5%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리한 경제성장보다는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은 크게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체질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내놨던 5% 내외보다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최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초ㆍ중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5%대의 무리한 성장을 고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당초 3%수준에서 4%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제유가 급등, 이상기후 등 공급측면의 불안요소는 사라졌지만, 하반기 들어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근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편승해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복병인 공공요금에 대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독과점 등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실시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폭은 최대한 줄이고 시기는 분산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과 같은 불가피한 요금은 인상하되, 대신 공기업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을 공개해 요금조정과 맞물리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나 겨울철 수요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로 통행료에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시간대별, 주중ㆍ주말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중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앙공공요금은 전기료, 통행료, 우편료, 열차료 등 일부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지식경제부는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ㆍ품목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이내로 제한한다.

내수진작의 카드로는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세제 도입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도 선정된다. 전문자격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기업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국내 문화상품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내수 활성화의 중점과제로 선정됐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도 다시 추진된다.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고 일부 전문자격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잡았다.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수급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늘리고자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제도를 고용 유인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 공제율을 1%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원안대로 공제율을 7%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13%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고, 대덕특구에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폭의 개선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