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장률 하향은 물가안정 의지"

"공공요금 7월 발표, 인상 최소화 시기 분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경제정책은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삼성그룹의 내수진작 방안과 관련해 "한 민간기업이 온누리상품권과 관광상품권으로 휴가비를 지급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운동 차원의 이런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 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로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내심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망해볼 때 4.5%가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전망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고 실제 우리 잠재성장률과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물가상승률과 관련 "4%로 전망한 것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3.9%나 4.1%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행의 전망치(3.9%)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4.3%로 전망하는데 연간은 4%로 가져가려면 하반기에는 3.7%, 3.8% 정도가 돼야 한다"며 "이는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축유 방출과 곡물생산 호조세 전망 등 (물가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며 "국민과 함께 물가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가) 2주 정도가 늦어지게 되는데, 요금인상은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시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와금융 등 정책의 유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의제를 소신껏 담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복지대책들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느냐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검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가격 안정이 큰 정책방향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추가 고려요소"라며 "규제완화가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제 또는 세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면한 경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마치 편가르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비화하지 않고 건강한 공론을 거쳐 생산적으로 조율되는 `높은 길`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