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내실화 위해 우선순위 설정 필요

정부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내실화하기 위해 R&D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이 권고했다.

또 기초연구 확대라는 정부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작업반'은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동안 투자실적을 감안, 향후엔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작업반은 이를 위해 정량적 투자목표를 제시하는 식을 지양하고 기초ㆍ원천연구, 국방, 대형연구시설ㆍ장비사업 추진계획 등 R&D 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조형 R&D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민간 R&D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ㆍ원천 분야에 정부투자가 집중돼야 하며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투자가 구체화하는 분야에선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