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KBS 수신료 진통…파행

한나라, 민주 내부회의 발언록 공개…민주 `도청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4일 전체회의는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김인규 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집됐다.

당시 여야는 24일과 28일 오전 추가 심의를 거쳐 28일 오후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3일 KBS의 공정성ㆍ중립성 등 선결조건을 내세워 여야 합의를 파기, 회의에서는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먼저 법안소위에서 기습처리하는 등 변칙ㆍ불법을 동원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대한 재합의를 압박하며 사실상 회의를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정밀검증 및 심의 과정의 방송 중계를 요구했다.

오전 1시간 반 가량의 날선 공방에 이어 회의는 오후 2시50분에 속개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이 무산됐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미가 없고 이것으로 산회하는 게 옳다는 게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 예정대로 선결조건에 대한 KBS의 입장을 듣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뒤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원장은 "양당 간 현격한 입장차가 있다"며 속개한 지 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켰고, 오후 내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만 한 채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 심의 의무를 내던진 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등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이날 자정까지 회의장을 지킬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ㆍ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록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한선교 의원은 "발언록을 보면 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지금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총집결해야 한다...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졌고 당이 작성하지도 않은 속기록을 한선교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도청을 했는 지, 어떻게 기록을 입수했는 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