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 `해외탈세` 훤히 들여다본다

韓- 스위스 조세조약 올가을 비준… 100國과 협정
■ 스위스 비밀자금 국내유입 정황 첫 포착

고소득자들의 세금 회피를 위한 역외탈세나 탈루 등이 앞으로는 설 땅이 점점 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피난처` 각 국과 조세정보교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케이맨제도, 파나마, 버뮤다 등 39개국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조약이 모두 발효되면 전 세계 100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해져 웬만한 해외금융계좌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해진 것은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이 자국 세수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와 스위스 등 역외금융센터가 절대적으로 고수해온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고 금융정보교환 이행을 약속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조세피난처 국가의 경우 해외자금유치 유치,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검은 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왔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은행들만의 강점으로 꼽혀 왔던, 고객들의 금융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주의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일부 부유층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왔지만 한번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양국 간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어 역외탈세 차단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명권자인 외교통상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스위스 금융계좌정보를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올해만 역외탈세 41건을 조사해 474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는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역외탈세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일보=박세영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