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로 건전성 평가 문제있다"

GDPㆍPC보급률 고려안해 객관성 결여
국가별 1인당ㆍ1PC당 손실액 따져야
SW 불법복제 분석 보고서

각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피해정도를 명확하게 파악,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불법복제율보다 1인당 및 1PC당 손실액을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1인당ㆍ1PC당 손실액이 큰 선진국의 노력 여부가 SW 불법복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에 게재된 `BSA 보고서에 따른 SW 불법복제 건전성 분석 보고서(정경택 소프트온넷 COO, 김형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에 따르면, SW 불법복제에 따른 국가별 1인당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대체로 상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손실액이 큰 나라는 도미니카, 룩셈부르크, 카타르,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순이었다. 이밖에 프랑스가 39.7달러로 7번째였으며, 19위와 20일인 캐나다, 미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이 24~29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은 1인당 손실비용이 12달러 수준으로 49번째를 기록했다.

또 1PC당 손실액은 사무용SW연합(BSA) 발표에서 92%의 높은 불법복제율을 보인 짐바브웨가 4.6달러로 가장 적었으며, 한국은 9번째로 적은 20.6달러를 기록했다. BSA 발표에서 불법복제율이 20%와 21%로 가장 낮았던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33.9달러와 35.5달러로 각각 18번째와 23번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BSA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가 각 국의 인구, 국내총생산(GDP), PC 보급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복제율과 손실액만으로 각 국의 지표를 나타내 모든 나라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적인 손실비용을 1인당, 1PC당 기준으로 분석하면, 불법복제율을 기준으로만 건전성을 살펴볼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불법복제 손실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복제로 인한 나라별 손실비용이 매우 크고, 1인당, 1PC당 손실액도 높은 선진국들이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BSA 보고서 통계, CIA의 세계인구정보, 세계은행의 각국 PC보급률, UN의 각국 GDP 정보를 취합, 분석해 도출됐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