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카메라 개발` 지원금 억대 횡령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수십억의 연구지원금을 정부에서 타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로 3D 장비업체 대표 이모(49)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기관에서 1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23억원중 7억1천230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연구과제 내용을 새로운 기술인듯 꾸며 지원금 7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으며 지원금을 써버린 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속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40여개의 계좌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3D 카메라 개발을 한다면서 연구 보조금을 횡령해 국책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라며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산업은행 투자 유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이씨로부터 1억7천800만원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