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기초ㆍ원천연구 집중

기획재정부는 3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투자가 기초ㆍ원천연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정부 R&D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초ㆍ원천연구투자 비중이 54.3%로 비교적 높아 부처들이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를 창조적이 고 선도적인 연구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은 14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3조4천억원이고 이 분야의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54.3%(1조8천억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민간기업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라며 "민간기업과 투자중복을 방지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ㆍ원천연구 집중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 속한 세부사업은 범부처 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세부사업 간의 유사ㆍ중복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