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3000만원 이상 R&D장비 구매부터 관리까지 직접 관리

정부가 연구개발(R&D) 장비의 중복 구매, 장비 가격을 부풀려 빼돌리는 횡령, 낮은 장비 활용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장비 구매서부터 유지ㆍ보수, 활용까지 모두 관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3000만원 이상 R&D 장비의 도입 심의, 구매, 유지ㆍ보수, 재활용(회수ㆍ재배치ㆍ폐기)까지 모든 관리를 맡는 `연구장비 관리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기술 관련 R&D장비 도입 심의 기능은 KEIT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기반조성센터 등 5개 기관이 맡아왔고, 각 장비는 230여개가 넘는 R&D과제 수행기관이 개별 구매해왔다.

지경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등에 3000만원 이상 장비를 1만4731건, 모두 2조1958억원 어치를 구매토록 지원했다. 매년 전체 지식경제 R&D 예산의 약 10%(2009년 기준 전체 4조원 R&D예산 가운데 3845억원)를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 수행 주체별 중복 구매나 필요 이상의 비싼 장비 구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뒤 유용하는 도덕적 해이, 구매 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장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KEIT 연구장비 관리단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설립, 이 곳에서 모든 장비 구매 심의를 진행하고, 매월 2차례에 걸쳐 통합 장비 구매공고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일괄 장비 구매에 나서게 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장비활용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사용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장기간 가동이 정지된 장비는 재배치하거나 공동활용 장비로 전환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각 R&D사업 수행기관이 가졌던 장비 소유권을 정부(관리단)로 이관하고, 각 수행기관은 장비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갖게 된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장비의 전주기 통합관리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800억원의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괄구매를 통해 장비구매 가격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연구기관은 장비 관련 업무 감소 등으로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