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사이버테러에 이례적 규탄 논평

"도발이자 규탄받아 마땅"…향후 대응은 신중
정부는 3일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에 의한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측을 비난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북한이 그간 우리 동서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행위나 이번 민간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까지 내놓으며 북측의 행위를 비난한 것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지난 3ㆍ4 디도스 공격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앞으로도 사이버테러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ㆍ안보 당국자는 "북한은 연초 이후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전단에 대한 전면사격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이버테러 역시 대화공세와 위협ㆍ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이버테러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린 전문 해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없으며, 유관부처나 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어떤 외교적 조치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면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외교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 북한 체신성이 임대한 중국 IP(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서도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향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항의서한 등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혼신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협 해킹에 대한 항의서한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해도 북측은 수령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정부 대응과 관련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7.7 및 3.4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이버테러 역시 무대응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의 소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호성을 통해 사이버 능력을 대내외에 은근히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