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제 폐지 움직임 `급물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가 도입된 지 4년만인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나온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3개 단지, 내년에는 2개 단지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ㆍ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에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 이익에 따른 추가 부담금 납부가 코 앞의 현실로 닥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도정사업중앙회 이승희(개포시영조합장) 부회장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재건축 이익이 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임동규 국회의원(강동구)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부양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도심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을 감안할 때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 여부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