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류세 인하 계획 없어"

기획재정부는 26일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유사들이 기름 공급가격을 내린 효과와 유가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장 (유류세의) 인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 향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고 한번 감면제도가 신설되면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반대해 왔지만,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