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침출수` 민-관 정보소통 넓혀야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진도 9의 동일본 대지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웃나라의 처참한 피해와 이어지는 재난을 그저 교훈거리로 삼을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고, 다양하다. 지진과 함께 발생한 지진해일이 인근 지역에 입힌 피해는 대단하였지만, 최근 수 년 사이에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된 대지진의 경과와 비교하여 볼 때 지진과 해일의 엄청난 규모에 비하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도 역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천재에 대한 일본국민의 차분한 대응에 대한 감탄과 별개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태도는 난맥상에 불과하였다. 일본에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세계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꼽히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한 달이 넘도록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대기오염 및 해양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금에서 보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너무도 낙관적이었으며, 안이하여 대응수단이 상황의 악화를 따라잡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기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더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이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과 누출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기상황 축소태도는 치졸한 자존심으로 비치기도 할 정도이다. 세계적인 핵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도 시기가 늦었으며, 최 인접국인 한국에 대한 배려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불편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한 위신의 추락은 덤으로 얻는 손실이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거부반응과 일본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발표도 국민들의 과도한 우려로 인한 경제와 정서의 혼란을 막기 위함인지 가능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편서풍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방사성물질의 유입이 없다는 것이나, 해류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우리나라 해역으로 방사성물질의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동풍의 가능성이나 해류의 순환으로 인한 유입에 대하여는 정부의 발표보다는 언론의 취재로부터 정보를 얻게 된다. 국민들의 우려는 정부의 발표가 낙관적일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을 때 불식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일본으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유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의 문제나 하천의 오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과 위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줄 때에 신뢰가 쌓이고 과도한 우려가 만연되지 않는다.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실을 축소할 때 오히려 국민의 패닉현상이 퍼져나간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사람들의 재난에 대한 태도에서 다소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들이 있다. 지나친 우려나 과도한 여론의 형성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대응을 왜곡되게 할 수 있다. 지난 강우시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비에 우려가 커지면서 정수장에서는 침전지를 덮는 작업을 했다. 물론 덮는 것이 안 덮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지만 침전지를 차단막으로 덮었다고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을까? 과연 침전지를 덮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위생을 위협하였을까? 환경부의 사정을 들어보니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없을 것이었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왜 침전지는 덮었냐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지게 마련이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게 마련이다.정부는 불편하다고 진실을 축소하지 않으며, 국민은 과도한 우려로 정책을 왜곡시키지 않을 때 문제의 해결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불편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