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무선 데이터 폭증 주범은 `무제한 요금제`인데…인가해준 방통위, 왜 수수방관

감독ㆍ견제 못해 통화불량 등 소비자 피해
3세대(3G) 무선 데이터 트래픽(사용량) 폭발의 `주범`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시행된 뒤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10%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90% 안팎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음성통화 불량, 데이터 속도 저하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한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네트워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범`으로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도입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지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KT가 아이폰3GS와 아이폰4를 도입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국내 이통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와이파이(WiFi)망을 통해 무선데이터 이용에서 앞서 나가자 `회심의 반격 카드`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SK텔레콤이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온 뒤 `콸콸콸` 등 자극적인 문구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펴자 경쟁사인 KT, LG U+ 등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뒤따라 시행했다. 그 뒤 폭발적인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최근에는 SK텔레콤조차 늘어나는 무선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니까`라는 생각에 데이터를 마구 낭비하면서 3G 네트워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10% 사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87(SK텔레콤)~93%(KT)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음성통화 불량, 데이터 속도 저하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이통사가 `얄팍한 상술`로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놨는데도 이를 인가해준 방통위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경쟁 상황에 내몰리면서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펼 때 시장 전체를 보면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당국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통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욕심만으로 통신 시장 전체를 위험한 상태에 빠트리는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펴는 이통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이통사에 대해서는 주파수 배분 등 정책 결정을 할 때 불이익을 줘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