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원전 1호기 재검사하라

고리원전 1호기가 전기 공급시설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계수명 연장으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수준의 최고 등급으로 상향되면서 국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인해 이번 고리 1호기 사고의 충격은 적지 않은 듯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체르노빌 사고와 동급인 7등급으로 상향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격상된데는 일본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원전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며 사고 규모를 키워 온 책임이 큰 것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사고가 원자로 외부 전기계통의 고장문제로 원자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2008년 설계 수명이 끝났으나, 10년간의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 1호기도 1971년 2월 가동에 들어간 이후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재앙을 일으켰다. 원전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한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 등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서를 12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노후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교체되지 않은 부품이 많아 원전가동이 장기화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는 대부분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고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외부에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미한 일로 치부해선 안된다. 방심하다가는 언제 화를 부를 지 모른다. 당장 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와 2013년 수명을 다하는 월성 1호기의 당면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해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노후원전 연장가동을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다. 원전은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전 수명연장은 세심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조만간 설계수명을 다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가동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